DAY06_[코로나사피엔스]_포스트코로나(2)_경제의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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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2]_경제의 재편_장하준

"1929년 같은 대공황 온다" 세계경제는 어떻게 리셋되는가

1929년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할 때다. 단, 금융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고용 유지와 소득 보전에 쏟아부어야 한다. 이것이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바의 핵심이다.

전 세계 인류는 코로나19사태 이후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2008년 위기 때 제대로 개혁을 하지 못했고, 어그러지고 텅 빈 채로 또 다른 형태의 인류적 위기에 직면했다. 성장중심주의의 경제 질서를 재편하라. 생명, 공공, 복지가 중심이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받아들여라.

지금은 주객이 전도된 기존의 경제체제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소중한 역량을 사람을 살리는 경제, 인간을 위한 복지에 쏟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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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뮈르달상,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레온티예프상을 최연소로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미증유(未曾有)

未：아닐 미
曾：일찍 증
有：있을 유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이라는 뜻으로, 처음 벌어진 일이라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나 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고사성어이다. 《능엄경》 등의 불교 경전에서 유래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위기도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전까지의 경제 불황은 경제의 한 부분이 잘못되어 시작되었었다. 가령 오일쇼크가 온다거나 금융시장 거품이 터진다거나..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수요, 공급, 소비, 내수, 수출 모두 한꺼번에 다 붕괴되는 상황은 없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10년 주기로 찾아온다는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이후에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금리인하, 양적팽창 등으로 억지로 경기를 부양해 사실상 금융시장에 거품이 잔뜩 꼈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태가 터졌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국민재난지원금을 풀었다. 지금은 돈을 풀어야 할 때이다. 다만,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다. 2008년 이후 돈을 엄청 풀었지만 실물경제로 거의 가지 않았다. 그냥 은행들이 쟁여두고 있다든가 기업들이 무리한 부채를 끌어 오는 식으로 진행돼 금융기관에만 유입, 자산시장에 거품만 끼게 되었었다. 실물경제에는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 정부가 푼 돈의 양은 많은데 사실 그것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었다. 

특히 이번엔 돈을 풀어도 나가서 소비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진짜로 생계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80퍼센트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자영업자도 80퍼센트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임금을 일부 좀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고하지 않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그다음에 긴급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곳에 돈을 쓰되 그 돈이 내수시장에 흘러들어 실물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단 사람들이 한번 실업 상태가 되면, 경기가 풀린다 하더라도 새로 직장을 찾아야 하고 재교육도 받아야 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새 사람을 들여야 하니 그 비용도 엄청나다. 6개월이나 1년이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엔 그렇게 해서라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 OECD 평균 자영업자비율이 15퍼센트인데 우리나라는 25퍼센트에 달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대만 카스텔라, 치킨집 등 이런 자영업은 한두 번 잘못되면 완전히 극빈층으로 전락하기 쉽다. 

또한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징은 유난히 식당이나 술집에 집중되어 있다. 모두 사람들이 밀집하는 곳이다. 방역을 돕기위해 영업을 중단해도 생계에 점점 압박이 오면 영업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도 방역정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초기 우리나라의 방역대책으로 확진자의 모든 동선을 공개하였다. 이는 분명 훌륭한 대처였다. 다만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확진자가 다녀간 곳의 방역은 2~3일간 방역작업으로 공간은 괜찮아지고, 확진자만 격리치료를 하면 되는데, 다녀간 곳을 오래도록 기록으로 남겨두니 이제 괜찮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 발길이 아예 끊겨버리는 일이 있었다. 

 

 

가라앉는 산업, 부상하는 산업

가장 큰 타격을 받는것은 서비스 업종이다. 제조업은 도리어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띄엄띄엄 일하기에 아주 노동 집약적인 의류, 식품 가공 등 몇 분야를 빼곤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관광업 또한 타격이 크다. 백신이 개발되면 관광객이 다시 오기는 하겠지만, 예전만큼 많이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배달업, 택배업은 당장 눈에 띄게 부쩍 늘었다. 집에서 TV를 통해 영화를 보는 서비스도 커졌다. 화상 미팅, 화상 강의를 하는 관련 업종의 주가도 엄청 올랐다. 본인도 실시간 강의를 도입하면서 유튜브와 ZOOM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ZOOM 주식을 한주 ＄137에 구입하였다. 하여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돈 버는 사람들은 또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19 이후에 더 가속화될 것이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좋은 점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한 산업 구조 개편 등도 예상하고 있지만, 이 흐름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사는 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더 중요한 것도 덜 중요한 것도 없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더 많이 생산되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되는 식으로 사회가 운영되었었다. ㅏ지만 이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를 유지하기에 더 필요한 일들이 있고,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런 인식에 따라 임금구조나 노동시장구조도 변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재난대응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 같은 걸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방역, 통제를 세계 1등으로 잘 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있다. 자영업자 문제라든가 배달이나 택배업종 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한국은 기본적인 복지를 확대해야 하고 미국은 의료보험을 더 갖추어야 한다.

초기 유럽에선 우리나라 방역을 보고 왜 저렇게 과도하게 통제하냐는 말도 나왔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일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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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날처럼 그냥 막연하게 돈을 푸는 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도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금융기관에만 유입됐고 실물경제에는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게 결국 목표인데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그런 가치관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